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출입신고 오류점수는 신고서의 정정 사유와 정정 시기에 따라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수리 전 정정: 오류점수가 전액 면제됩니다.
• 수출(반송)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정정: 오류점수가 전액 면제됩니다.
• 수입신고 수리 후 2일 이내 정정: 항목당 오류점수를 0.2점으로 계산하여 대폭 감경합니다.
• 자율정정기간: 매년 1월 마지막 2주 동안 직전 연도 신고 건을 신청 정정하는 경우 세액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오류점수가 면제됩니다.

왜 그런가요?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제도는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관 행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다만, 신고인이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하거나 정정 시기가 매우 빠른 경우에는 성실한 것으로 보아 점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면제 제외 사유: 수입신고서의 '수입요건확인' 항목이나 수출신고서의 '수출요건확인' 항목에 대한 정정은 위 면제 및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간 계산: 정정 시기 계산 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 세액 관련 항목: 자율정정기간 내 정정 시에도 과세가격이나 세율 등 세액 관련 항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권 정정: 세관 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정보다 높은 점수(별표 규정 점수의 2배 등)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