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소정근로일수 제외: 개인적 사유(병가 등)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연차휴가 산정: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며, 80% 미만 출근 시 비례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소정근로일수 산정: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개인 휴직 기간을 뺍니다.
2. 출근율 판단: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실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3. 비례 산정: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5일 ×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확인: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개인적 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업무상 재해와의 차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