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양도양수 시 포괄승계가 아닌 경우 이전 사업장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장 양도양수 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사업장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이전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양도 시점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관계의 단절: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기존 사업주)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양도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양수인(새로운 사업주)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전 근속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 정산 의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양도인은 해당 근로자에게 그동안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새로운 근속기간: 양수인과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속기간은 양수 사업장에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주의할 점

• 실질적 단절 여부: 형식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회사의 방침에 따른 형식적 절차였다면 근속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 합의: 사업 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 근속기간을 합산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근속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