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식대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포함되는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식대
• 제외되는 경우: 실제 식사 제공, 영수증 제출에 따른 실비 정산, 또는 출근 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

왜 그런가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등)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 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임금성 판단: 판례와 행정해석은 식대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 반면, 실제 식사를 제공하거나, 출근 일수에 따라 식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식대 지급 조건이 '매월 고정액'인지, '실제 출근일수 비례'인지 확인하세요.
2. 급여명세서 대조: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식대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세요.
3. 지급 실태 파악: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는지, 혹은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는지 실질적인 지급 방식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에 '식대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급 형태가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명칭이나 계약서 문구보다 실질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