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매년 리스로 교체할 경우, 자산별로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3년 동안 총 2,400만 원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업무용 승용차를 매년 리스로 교체하더라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차량별로 연간 800만 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므로 3년 동안 총 2,400만 원이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연간 한도: 업무용 승용차별로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이월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 차량의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구분 어려운 경우 임차료의 93% 등)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차량의 취득 방식(자가, 리스, 렌트)과 관계없이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 원의 손금 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매년 차량을 교체하더라도 각 차량별로 이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차량의 보유·임차 기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3년 동안 총 2,400만 원이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각 연도별로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이월된 금액을 추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한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차량별 명세서 작성: 매년 교체하는 차량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한도 초과액 관리: 차량별로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별도로 관리하여, 향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한도에 미달할 때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부동산 임대업 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연간 한도가 8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으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 사용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미작성 시 비용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