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후 무효심판청구 등 해당 상표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표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비용의 성격과 지출 시점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취득 시 쟁송비용: 상표권 취득 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 취득 후 쟁송비용: 소유권 취득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합니다.
• 증빙: 모든 비용은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취득가액 산입: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상표권 취득 단계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자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2. 필요경비(손금) 처리: 취득 이후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주의사항: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였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출 성격 분류: 해당 비용이 상표권 취득을 위한 것인지, 취득 후 소유권 방어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십시오.
2. 증빙 자료 확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보관하십시오.
3. 세무 조정: 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필요시 세무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주의할 점

• 소송비용이 자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지, 단순히 소유권 방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