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을 납부했는데도 통장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도 통장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대상: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제도 명칭: 권리보호요청 제도
• 신청 방법: 서면(권리보호요청서) 또는 홈택스 인터넷 신청
• 구제 절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압류 해제 조치

왜 그런가요?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이 납부되면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가 지연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납부 사실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체납액이 정상적으로 수납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세무서 징세과 문의: 먼저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연락하여 압류 해제 처리를 독촉합니다.
3. 권리보호요청 접수: 세무서 징세과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고충민원·권리보호 > 권리보호요청)를 통해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단순 민원과의 차이: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나 일반 국세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권리 침해를 구제받는 제도이므로, 압류 해제 지연과 같은 명백한 행정 지연 사례에 효과적입니다.
• 금융기관 시차: 세무서에서 압류 해제 통지를 보낸 후에도 금융기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