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약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쿠팡 계약직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법정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보상 의무: 사용자가 법령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완료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제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시기 지정 등 적법한 사용 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서면 촉구 및 통보 절차(연차 사용 촉진)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집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보상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용 촉진 서류 확인: 회사가 연차 소멸 6개월 전(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는지 확인하세요.
2. 사용 시기 통보 확인: 촉구 이후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다시 서면으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했는지 확인하세요.
3. 임금 명세서 확인: 매월 또는 퇴직 시 지급되는 임금 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1년 이상 근로자와 기한 및 방법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입증 책임: 사용 촉진 절차의 적법성(서면 촉구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