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가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담은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보기

• 거부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 제출 명령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 징계 효력: 위법한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거나 징계양정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경위서와의 차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만을 기록하는 경위서 제출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간주되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시말서 제출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령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으며, 이에 불응하는 행위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문서 내용 확인: 회사가 요구하는 문서가 단순한 '경위서'인지, 아니면 '반성문·사죄문' 성격인지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2. 객관적 경위서 작성: 사실관계 파악이 목적이라면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만을 간결하게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이는 업무상 정당한 지시이므로 거부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거부 의사 표시: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강요받는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경위서는 제출하겠으나,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사죄문 작성은 어렵다"는 의사를 정중히 밝히십시오.

주의할 점

• 징계 사유 분리: 만약 회사가 시말서 미제출 외에 다른 정당한 징계 사유(예: 업무상 과실 등)를 가지고 있다면, 시말서 미제출 건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회사가 사실관계 확인 목적을 넘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