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의한 후,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적 시기: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예외적 시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의된 배당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의 지급 시기를 실질적인 지급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이 배당을 결의하고도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배당 결의일 확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2. 지급 여부 점검: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상태라면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처분되는 배당(인정배당)은 위와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신고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지급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