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956,880원과 식대 200,000원을 합쳐 총 2,156,880원을 지급할 때, 사대보험 신고 시 기준소득금액을 1,956,880원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식대 200,000원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급 1,956,880원만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기준소득월액 산정: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식대 비과세: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신고 금액: 귀하의 경우 식대 200,000원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총 지급액 2,156,880원에서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제외한 1,956,880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상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 요건 확인: 식대가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까지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 식대는 과세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신고: 사업주는 매년 소득총액신고 등을 통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과세 소득과 다를 경우 추후 정산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또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