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장 계약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본점과 지점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과 발주, 대금 결제는 본점에서 진행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이 지점이라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인 지점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본점 계약, 지점 공급: 계약은 본점에서 체결했더라도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지점 명의로 발급합니다.
• 본점 거래, 지점 수취: 계약·발주·대금 결제는 본점에서 하고 재화·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으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점 일괄 계약·결제, 지점 사용: 본점에서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제로 사용·소비하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 주체와 사용·소비 주체를 기준으로 발급 명의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하나의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위탁판매: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