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시에만 1회로 제한되고, 그 외 사유는 횟수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에 대해서만 횟수 제한이 있으며, 그 외의 사유는 법령상 횟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횟수 제한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 기간 중 1회로 한정)
• 횟수 제한 없는 사유: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 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정년 연장 등에 따른 임금 감소, 소정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

왜 그런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택 구입 및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에 대해서만 해당 조항에서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는 명시적인 횟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질병·부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나 채무 조정(파산·개인회생),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횟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증빙 서류 보존: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 개별 사유별 요건: 횟수 제한이 없더라도 각 사유마다 요구되는 요건(예: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야 함 등)을 충족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