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특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판정 기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정할 때, 부양가족이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제적 독립 능력이 있다고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단순히 수입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1. 소득금액 합산: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2. 비과세·분리과세 제외: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소득 특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소득금액 계산: 양도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 발생했다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 판정 시기: 소득 요건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