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요양 기간 중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 요양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 산정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이 포함된 1년의 근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발생 요건(80% 이상 출근)을 충족하게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유지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연차 발생 내역 확인: 산재 요양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하세요.
2. 미사용 일수 산정: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를 계산하세요.
3. 수당 청구: 퇴직 시 정산되는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세요.

주의할 점

• 퇴직 시 발생 연차: 퇴직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는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퇴직 당해 연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퇴직 시점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차촉진제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을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퇴직자에게는 연차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