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 인수사에서 계열사 할인이나 생일케이크 지급과 같은 기존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 복리후생을 중단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와 근로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공되던 복리후생(계열사 할인, 생일 케이크 등) 역시 근로조건의 일부로 보아 승계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승계 후의 복리후생 규정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조건 확인: 승계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비교하여 기존 복리후생이 명시된 근거를 확보하세요.
2. 동의 절차 확인: 사측이 복리후생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적법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3. 이의 제기: 적법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리후생을 중단하는 경우, 사측에 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자산매매와의 구분: 실질적인 영업양도가 아니라 인적 조직을 해체하고 신규 채용하는 형태의 자산매매라면 고용승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자산매매일 뿐 실질적으로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나 근로조건 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복리후생의 성격: 복리후생이 관행적으로 제공되어 왔더라도 근로조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공할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만으로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