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동 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서 이동으로 인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러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 이동과 함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변경 내용 확인: 부서 이동 시 변경되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리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3. 서면 교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교부합니다.

주의할 점

• 인사권의 한계: 부서 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영역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벌칙 규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