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 소유 주주로부터 자산을 저가로 매입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요건: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어야 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5%)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판단: 주주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요건(경영지배관계 등)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면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배당, 상여 등)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의 자산을 저가로 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특수관계인 범위: 단순히 지분율 1%만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시가 산정: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의미하며,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 주권상장법인 예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