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비과세인가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장려금이므로,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등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근로자가 받는 급여와는 별개의 지원 제도이며,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 지원금의 성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가 아니므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수당'이나 '보육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전액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등)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지원받는 고용안정장려금과 근로자가 받는 급여성 수당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