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해야 하며, 제3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발급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 발급 원칙: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거래 당사자)의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 제한 사항: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 그런가요?

현금영수증 제도는 사업자의 현금 매출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원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실제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타인 명의로 발급할 경우 세제상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등 용역을 제공받은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명의 위반 시 불이익: 적법하지 않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소득공제 배제나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질 과세 원칙: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에 근거하여 발급해야 하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왜곡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