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과세 매출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의 매입분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불공제 대상인가요?

면세와 과세 매출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가능 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무실적)라도 공제 대상입니다.
• 핵심 요건: 해당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며, 매출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세액만 존재한다면 해당 금액은 환급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적격 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 무실적 신고: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여 매입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3. 사업 관련성 확인: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업과 무관한 지출(개인적 용도 등)은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불공제됩니다.

주의할 점

• 불공제 항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