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강제경매 등록면허세 신고 시 토지 추가 항목이 없는데, 건물과 토지를 일괄 경매하기 위해 별도로 토지분을 추가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하기 위해 토지분을 별도로 추가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위택스 신고 시 '물건정보' 입력 단계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납부 기준: 신청인이 회수하려는 전체 청구채권금액(원금 및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포함)
• 세율: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지방교육세 포함 시 총 0.24%)
• 신고 방법: 위택스 물건정보 입력 시 '부동산 목록 추가' 기능을 활용하여 경매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물을 기재

왜 그런가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대상인 부동산의 개수가 아니라, 경매를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경매 사건으로 묶어서 신청한다면, 전체 청구채권금액에 대해 0.2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한 번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지별로 각각 세금을 납부하면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물건정보 입력: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부동산'을 선택한 후, 경매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주소를 각각 입력하여 목록에 모두 추가하십시오.
2. 채권금액 입력: 전체 청구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입력하여 세액을 산출하십시오.
3. 납부 및 제출: 신고 후 납부한 뒤, 발행되는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하여 경매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관할 지자체 확인: 경매 대상 부동산이 서로 다른 시·군·구에 소재하는 경우, 각 관할 지자체별로 채권금액을 나누어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괄매각 신청: 위택스 납부와 별개로, 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제출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