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의 중앙보훈병원 조제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가 발행되나요?

약사가 중앙보훈병원 등에서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 중 의약품 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구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원천징수 제외: 조제용역 대가 중 의약품 구입비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사업소득 범위: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제외 규정: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소득 중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의약품 구입비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 구분 확인: 지급받는 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인 조제료(조제용역 대가)와 제외 대상인 의약품 가격 부분을 구분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중앙보훈병원 등)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모두 제출한 경우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소득의 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고용관계 여부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 배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