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섬유제품, 원단 및 부자재의 해외 위탁 가공 무역업과 해외 수입 의류의 국내 온라인 유통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 위탁가공무역과 해외 수입 의류의 국내 온라인 유통은 각각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1. 해외 위탁가공무역: 원재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2. 해외 수입 의류 국내 유통: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전체 판매 금액이 과세표준(10%)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 위탁가공무역(영세율):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생산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제공하며, 자기 명의로 제조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계약서 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등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구매대행 vs 자기 책임 판매: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만 받는 '구매대행업'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지만,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매입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자기 책임 판매'는 판매하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온라인 유통 시 재고를 보유하고 직접 판매한다면 후자에 해당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자등록: 위탁가공무역(제조업)과 온라인 유통(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모두 추가하십시오.
2. 증빙 관리: 위탁가공무역은 수출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입증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3. 매출 구분: 영세율 매출(위탁가공)과 과세 매출(국내 유통)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주의할 점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국내 유통 사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위탁가공무역과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