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후 조기결정 신청 시 가산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과세예고통지 후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고지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간을 단축하여 결과적으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핵심 효과: 고지 시점을 앞당겨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기간(미납일수)을 줄임
• 가산세율: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1일당)
• 신청 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왜 그런가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조기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인 30일이 지난 후에야 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조기결정 신청을 하면 이 30일의 대기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세액을 결정·고지하므로, 그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는 미납일수가 줄어들어 전체 가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통지 내용 확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이의가 없다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신청서 접수 후 즉시 결정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의할 점

• 과세전적부심사 포기: 조기결정 신청은 통지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므로, 신청 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철회 가능 여부: 과세관청이 조기결정 신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결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가산세 감면과의 차이: 이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10~90%)'과는 다른 개념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기간을 줄이는 방식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