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변상적 공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실비 변상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로 공익 목적의 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거나, 사업자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법에서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거나 면제하는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됩니다.
2. 근로자 복리후생: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 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경우
   • 직장 연예 및 문화 관련 재화: 직장 체육비 등 관련 재화
   • 경조사·명절·기념일 관련 재화: 각각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거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실비 수준에서 제공하는 행위는 영리적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한도 초과액: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명절·기념일 관련 재화의 경우,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사실 판단: '실비 변상적'인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원재료비나 소요 경비 수준에서 대가가 결정되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면세 적용: 공익 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수행 여부가 면세 적용의 핵심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