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취소하고 체납된 국세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납세담보 제공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연부연납 등을 신청할 때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해당 혜택을 즉시 취소하고 체납액 전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국세 징수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담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 등으로 인한 추가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해당 유예 조치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관할 세무서로부터 담보 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받은 기한 내에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등 적격한 담보물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약 담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의 위기 상황 등을 소명하여 담보 제공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세무서와 상담하십시오.
3. 이미 담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담보물의 가액 변동이나 보증인의 자력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추가 담보 요구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담보 제공을 하지 않아 유예가 취소되면, 분할 납부 중이던 세액을 포함하여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까지 일시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있더라도, 담보로서의 효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은 추가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