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당초 1개월 미만이었으나 계약 연장으로 1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하나요?

공사기간이 당초 1개월 미만이었으나 계약 연장으로 1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입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되지만, 계약 연장 등으로 인해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공사기간 연장이 확정된 즉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2. 기술지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해야 하나, 기간 연장으로 대상이 된 경우에는 연장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계약을 진행하여 공사 기간 중 적절한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계약 체결 후에는 해당 기관의 지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도에 따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사기간 연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