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 임금을 먼저 받은 후, 나머지 못 받은 임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회사가 도산하여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중복 지급 원칙: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해 같은 종류의 대지급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나,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제도로서 차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공제 원칙: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수령했더라도, 이후 회사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성립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도산 사실 확인: 회사가 법적 도산 절차(파산, 회생 등)에 들어갔는지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2. 차액 산정: 도산대지급금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간이대지급금을 뺀 차액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3. 추가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이미 도산대지급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체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해당 금액을 반드시 공제해야 하므로 중복 수령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