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부품을 구매해서 완성PC를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인가요, 도소매업인가요?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여 완성PC를 판매하는 사업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도소매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것을 넘어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제품 기획: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해야 합니다.
2. 자기 명의 제조: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해야 합니다.
3. 자기 책임 판매: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부품을 변형 없이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의 일종인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혹은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업종 판정 기준

만약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운영 방식과 매출 비중을 고려하여 주업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 방식 점검: 본인의 사업이 위의 제조업 요건(직접 기획, 자기 명의, 자기 책임 판매)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2. 매출액 집계: 각 업종별로 발생한 매출액을 구분하여 집계한 뒤, 비중이 더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세요.
3. 사업자등록 확인: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이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에 업종 추가 또는 정정 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