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산재 승인을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육교사가 산재 승인을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업무 조정과 법적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근로관계 유지: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 업무 조정: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 경력 인정: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경력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과 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재해 예방: 산재 승인 이후에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가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의학적 소견상 가벼운 업무만 가능하다면 이를 반영하여 업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 안전 관리 의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의학적 소견 확인: 주치의로부터 근로자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와 제한 사항에 대한 소견을 확인하십시오.
2. 업무 조정 협의: 확인된 소견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업무 강도를 조정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3. 안전 점검: 사고가 발생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및 보육 환경을 개선하십시오.

주의할 점

• 산재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무리한 업무 배치는 근로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추가적인 산재 발생이나 부정수급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재 승인 사실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