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고용했으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중,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4년 이상 고용된 상태이므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일반급여자로 보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일반급여자 처리: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대상이 되며,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 근로계약의 형식(도급, 프리랜서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