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단위로 재계약하여 12개월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한 달 단위로 재계약을 반복하여 총 12개월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그 기간이 합산되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 근로자성 및 근로시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절 없는 근무: 만약 계약 종료 후 실제 퇴직 처리가 되어 일정 기간 공백이 있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재계약만 반복하며 계속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