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는 부가세가 없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 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증빙에 더 유리한가요?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건물주가 한전에 납부한 수도요금을 세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영수증 사본과 배분 내역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적절한 증빙 방법입니다.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건물주가 공공요금을 일괄 납부한 후 세입자에게 배분하는 실무적인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눈에 보기

• 증빙의 핵심: 계산서 발급 여부보다 '실제 지출 사실'과 '비용 배분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장 증빙: 건물주가 한전에 납부한 수도요금 고지서(영수증) 사본 + 건물주가 작성한 세입자별 수도요금 배분 내역서.
• 비용 인정: 위 증빙을 갖추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적격증빙의 예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공공요금과 같이 건물주가 일괄 납부하고 배분하는 비용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로 보아 실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발급의 한계: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청구할 때마다 매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건물주가 해당 수도요금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수취: 건물주에게 한전에서 발행한 수도요금 고지서(영수증) 사본을 요청하여 수취합니다.
2. 내역서 확보: 건물주가 세입자별로 사용량과 금액을 배분한 내역서(사용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3. 대금 지급: 수도요금 배분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지급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4. 보관: 수취한 증빙서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건물주가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건물주의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과 배분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건물주가 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공요금 배분액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증빙만으로도 충분히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