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자의 재직 여부 및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통 및 구분별 제출 서류

1. 건설일용근로자

   • 체불확인서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
   •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급)
   • 또는 법원 확정 판결문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2. 건설일용근로자 외 (재직근로자)

   • 체불확인서
   • 또는 법원 확정 판결문 등
   •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급)

3. 퇴직근로자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생계비 융자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므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