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 렌터카의 개별소비세 추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면제받은 개별소비세가 추징됩니다.

추징 대상이 되는 주요 사유

• 대여 기간 요건 위반: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조건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이 추징됩니다.
• 용도 변경 및 양도: 반입일(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추징 대상입니다.
• 기타 사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 보유 한도 초과로 업무용 등으로 변경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도 용도변경으로 보아 세액을 징수합니다.

추징 시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건부 면세물품을 용도 외 사용함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승용자동차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세율: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하되, 해당 세율이 면제받을 당시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대여 기간 위반 시: 동일인에게 6개월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제조자의 당초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반출 시 세율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납부 기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등은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