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출장비는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한 출장비는 해당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요?

• 비과세 여비: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해 장소를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운임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해당 법인의 내부 지급규정, 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증빙 미수취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예: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 등)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급여 처리: 만약 지급된 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벗어나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실 판단: 해당 출장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서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