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리스차량을 이용할 때 대표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과 임직원 한정 보험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대표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과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은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표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 및 요건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법인 명의로 리스차량을 이용할 때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대표자 명의 보험: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해당 차량을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세법상 요구하는 '임직원 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가입 의무: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 일부 기간 가입: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일수만큼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기록부: 보험 가입과 별개로,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비용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