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같은 날 시간대만 다르게 동일한 강의를 3번 하여 총 30만원을 받을 때, 10만원씩 3번 나눠서 입금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강연료를 10만원씩 3번 나누어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강의에 대한 대가로서 총액이 30만원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준)은 건별로 판단하지만, 형식적으로 계약을 나누었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은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강연료와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은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30만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12만원이 되어 과세최저한인 5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지급처에 해당 강연료가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임을 확인하고, 총액 30만원에 대해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12만원을 기준으로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사업자)가 가산세 등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 강연료는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