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대체휴무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적용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보상휴가의 대상, 부여 방식, 정산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가산율 반영: 단순히 근무한 시간만큼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고려하여 휴가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1.5배인 12시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의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보상휴가제 또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임금 정산: 보상휴가제는 가산수당 지급을 갈음하는 제도이므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적절한 휴가 시간이 부여되지 않거나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