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리선별 건축물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리선별을 위해 신축한 건축물은 해당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로 인정받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환경보전시설 등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특히 폐배터리 등 재활용시설과 관련하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고철 분리선별 시설 역시 이와 유사한 재활용 공정의 필수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시설의 필수성 확인: 해당 건축물이 고철 분리선별 공정상 필수적인 시설인지, 그리고 해당 공정 전용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2. 환경보전시설 해당 여부 검토: 해당 시설이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세무대리인과 함께 검토하십시오.
3. 심의 신청: 만약 해당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이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는 절차를 고려하십시오.

주의할 점

• 사후관리: 공제를 적용받은 후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사실판단: 건축물이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시설의 용도와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투자 시설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