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나요?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수출, 대행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등이 포함됩니다.
•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외국항행용역: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내국신용장(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등이 해당합니다.

영세율은 면세와 달리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사본 등 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