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국선노무사) 지원제도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차별 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무료 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및 기준

• 대상자: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대상 사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차별 시정 신청 등
•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지원 한도: 초심 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이미 2개 사건까지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접수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와 함께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노동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위촉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련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상 순번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