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금액 결손 시 국민연금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별도의 '결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사업소득이 결손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2026년 7월 기준 41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므로,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납부예외 신청: 사업 중단, 휴업,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일시적으로 면제됩니다.
• 가입기간 제외: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노령연금 수령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 자료 확인: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의 과세 자료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므로, 별도의 결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소득 변동 사항을 파악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하한액 미만으로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공단에서 정기 결정 시 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