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시 폐업일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일 결정 기준

•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간주합니다. 단, 신고를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장 상태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시 전 등록자: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단, 사업장 설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특수 법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 합병·분할: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분할로 인한 폐업은 분할변경등기일(소멸 시 분할신설법인 설립등기일)이 폐업일이 됩니다.

주의사항

• 폐업 신고 의무: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허가 사업의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도 별도로 신고하거나,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통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방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