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있나요?

개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매매 형태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자인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매도인의 사업자 여부: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도인이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증빙 보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