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 직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급여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세무 및 노동법상 증빙 관리와 원천징수 의무 이행에 있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세무상 비용 인정의 어려움: 법인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세무 조사 시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리스크: 급여 지급 시에는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 과정에서 원천징수 절차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권익 침해: 급여가 계좌로 이체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대출, 신용카드 발급, 사회보험 혜택 등을 위한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추후 임금 체불 등 노동 분쟁 발생 시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지급이 원칙입니다. 현금 지급이 관행화되면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져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투명한 회계 처리와 세무상 불이익 방지,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급여를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