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이나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습생이나 인턴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단순히 '실습생'이나 '인턴'이라는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 장소와 시간의 구속: 사용자가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이에 근로자가 구속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따라서 교육이나 훈련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아래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무 내용과 계약 조건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