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경비직을 도급으로 운영 중인데,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휴일에 지급하는 식대를 복리후생비(직원식대)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용역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공장 경비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해당 인력과의 계약 형태와 실질적인 지급 근거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용역비(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경우

   •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상에 식대 등 복리후생적 경비를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거나, 실비 정산하기로 약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식대는 인력 공급에 대한 용역 대가의 일부로 보아 용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수수료' 등 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

   •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도급 계약에 따라 파견된 외부 인력은 귀사의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직원이 아니므로, 귀사가 임의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주의사항 및 접대비 의제 위험

   • 계약상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임의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판례 및 예규에 따르면,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 성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식대 지급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근거가 없다면 향후 계약 갱신 시 총 용역 대가에 식대 등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용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리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