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광고선전 목적의 무상 배포: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 견본품: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 특별재난지역 물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 주된 거래에 포함된 경우: 경품 등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 기증품, 할증품 등)
•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 해당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단,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는 사업상 증여 시 과세 대상임)

과세표준 계산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 따라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추후 이를 고객에게 증여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